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현재는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있음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 수사권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 이거임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

 

공수처는 정부편 아님

 

그렇다면 안만들어지는 이유는?

야당이 물거품물고 반대하기때문

반대중인 자한당

 

그럼 고위공직자는 누구?

여야 막록하고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직자, 사법부 (검사포함)

 

사법농단 의혹 멤버

사법농단 의혹 멤버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