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촉구 국민청원 28만 돌파
22일부터 시작된 청원
1시간에 만명 꼴
집계하는 동안에도 초단위로 사람이 느는 중
최근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해진 뒤 나온 청원
청원인 say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 달라"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9035943696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70241&code=61111511&cp=nv
'한국당 해산 촉구' 국민청원 28만 돌파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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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현재는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있음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 수사권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 이거임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
공수처는 정부편 아님
그렇다면 안만들어지는 이유는?
야당이 물거품물고 반대하기때문
그럼 고위공직자는 누구?
여야 막록하고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직자, 사법부 (검사포함)
사법농단 의혹 멤버
공수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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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1)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
2)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경우 ?
해당 기업이 대출받은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 후, 기업의 등급에 따라 대책 결정
| 등급 | 의미 |
| A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 B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
| C | 부실 징후가 있어 워크아웃에 해당되는 기업 |
| D |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법정관리 혹은 퇴출이 될 기업 |
단점
패스트트랙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동성 지원 결정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을 은행이 주관
-> 은행이 기업 정상화보단 채권회수를 큰 목적으로 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참고
여야4당은 찬성 중
- 민주당 : 만장일치
- 바른미래당 : 1표차로 통과
자한당 물거품물고 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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